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베이징대 강연에서 중국을 ‘높은 산봉우리라고 비유하고.
그러니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 모두에 김일성이 있었다고 가르칠 만도 하다.자신은 교묘하다고 믿을지 모르나.
북한에서는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불 지른 게 김일성의 증조부 김응우이며.북한에서 태어난 게 무슨 ‘원죄라도 되는가.그저 북한에서 태어나 외교관 생활을 했던 이가 대신 사과할 일은 아니다.
역시 JMS 민주당이라 폭언을 하더니.3·1운동을 주도했다는 김형직의 사진도 빠져 있다.
왜 남한 정부의 말을 못 믿고 북한 정권의 말을 믿는 것일까.
그 학살로 가족을 잃은 4·3 유족들의 귀에 태영호 의원의 말이 어떻게 들렸겠는가.예타 기준 상향은 다른 정부 부처가 환영할 것이다.
제3자가 사업성을 검토해 정책 판단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라는 게 예타의 취지다.이런 지경이니 세계은행 전문가로부터 (한국의) 예타가 ‘성공의 희생자(victim of its own success)가 됐다는 말까지 듣는 거다.
예타 통과가 불투명했던 서산공항 사업(509억원) 등 사업비 500억~1000억원 규모의 지역개발 사업이 혜택을 받게 됐다.그래서 예타가 중요하다.
